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성범죄 사각지대' 군대도 미투(#MeToo)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3:52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3:52

군인권센터,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개시
"폐쇄적 군대 내 성폭력 대응 외부자 감시 필요"

[뉴스핌=김준희 기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회 각계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대와 해결을 촉구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군대에서는 반향이 없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군대 내 성폭력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헌병과 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보호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자”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의 '군대 내 성희롱·성폭행 피해 상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접수는 전화와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 내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국방부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꾸려 4월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보호, 사건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 여건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성폭력·성희롱 사고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및 모바일 앱 개발, 여군고충상담관 인력 등을 확충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2013년 육군 여군 대위 성폭력 사망사건, 2017년 해군 여군 대위 성폭력 사망사건처럼 피해자가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거나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알려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6~7월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와 육·해·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7.6%가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비율도 6.5%에 달했다.

이에 비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2.4%(72명)가 ‘별로 그렇지 않다’, 12.4%(21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불신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