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성동조선 협력업체 2400억 보증
구조조정 때마다 빚내라는 게 핵심 대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고용 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는 군산과 통영지역에 대해 정부가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결국 빚만 늘리라는 꼴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2400억 유동성 공급…결국 빚내라는 게 핵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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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이 대상이다.
신속 지원대책의 골자는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 협력업체 및 근로자,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에게 24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80~85%→90%)과 보증료율(1.2~1.3%→0.9~1.0%)을 인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한 비용부담도 완화해 준다
또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해 최대 7000만원(2.54%, 5년 상환)까지 지원한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업체별 보증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보증료율을 0.8%에서 0.5%로 낮춘다.
정부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실업위험 증가 및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어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안돼…구조조정 충격 흡수 한계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대출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이다.
실제로 구조조정 때마다 단골 메뉴로 제시하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실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기업컨설팅, 심리상담, 취업알선, 교육훈련비용 지원(최대 50%) 등 다채롭지만 갑자기 해고 당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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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쇄빙 LNG(액화천연가스)선 시찰을 마치고, 갑판에서 조선소 관계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히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고 정부도 선거 때마다 눈치보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피해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책을 우선 제시한 것"이라며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이나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