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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천안함 폭침 주동' 김영철 방한 의도? "대북제재 완화 위한 포석"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6:17

조성렬 위원 "김영철 방한…북미대화 디딤돌"
홍민 실장 "북미대화에 실질적인 기여 역할"
김흥광 대표 "대북제재 완화하라는 신호"

[뉴스핌=장동진 기자] '천안함 폭침 주동'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기점으로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철 방한을 두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철 방한…비핵화 협의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대화의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김영철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 협의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것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올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미대화 제의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언급,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조 연구원은 김영철이 천안함 배후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선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하지 않았다는 태도"라며 "북한이 오히려 김영철을 보냄으로써 한국에 부담을 주고 북한의 참가로 인해 얻었던 것을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북한이 김영철을 보낸 것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측 입장도,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도움이 되니 김영철 방한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북한 경제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남북관계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서 큰 경제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개입해 비핵화는 북미 사안만이 아닌 남북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릴 수 없던 것을 우리 정부로 인해 더욱 끌어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3월 18일 페럴림픽이 끝나기 전에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를 위한 포석을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사진=뉴스핌 DB>

"김영철 북미대화 가능성…한국 배려차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김영철을 내려보냈다는 분석을 내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이 김정은에 방남 보고를 할 당시 김정은이 "사의를 표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북측 일행에 대한 대접과 더불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간의 비공식회담 연결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펜스-김여정 간의 비공식회담 불발이 공개되고, 북미대화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심이 높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 상황이 특사를 보내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북미대화를 언급하며 우리의 숨통을 틔워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또 "김영철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대통령 접견자리에서 언급했다"며 "앞으로 실무접촉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이어 "김정은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강령적 지시를 내렸다"며 "지시 일부를 가지고 김정은, 김여정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더욱 살리는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것에 "실무적인 것을 위해 내려왔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 통해 사전적으로 조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도 동의했다는 것은 김영철이 충분히 남북대화·북미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역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미국이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북한도 의제를 두지 않는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다는 공통의견이 성립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올릴 수 없고, 미국은 비핵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난 절정…"남북관계 통해 경제적 협력 얻으려는 노력"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김 부위원장이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 라인'의 최고위급 실세"라며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더딜 수 있어,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실세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경제난이 절정인 만큼 이산가족 등 남북관계를 통한 경제적 도움을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라며 "이는 5.24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를 내려보내 규제 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기름과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미사일도 못 만들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을 미국에 알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천안함 당사자가 방남, 북한 도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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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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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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