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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에 中 ‘인터넷 만리장성’ 조사 요구

기사입력 : 2018년02월24일 01:10

최종수정 : 2018년02월24일 01:10

중국 VPN 규제 2월 본격 시행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이른바 ‘인터넷 만리장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글 지도 서비스 <사진=뉴시스>

내달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 접속 규제가 글로벌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중국의 인터넷 접속 규제가 기업 경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WTO에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월 중국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사설망(VPN)과 그 밖에 인터넷 네트워크 리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및 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VPN 접속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 문제를 앞세워 VPN을 규제할 경우 중국 전역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부터 온라인 여행 업체를 통한 해외 항공편 및 숙박 예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던 일상이 막히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들 역시 커다란 경영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해외 서비스 제공이 차단되는 한편 비용 상승과 데이터 보안 리스크 상승까지 작지 않은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WTO에 이와 관련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 한편 중국 정부에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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