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집 파느니..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문의 줄이어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1:42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1:42

거주지 구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세무상담은 안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부과 및 보유세 강화 부담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하루에 수십통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에 오시거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오셔야 합니다"

정부의 파상적인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자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기웃거리고 있다.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 강남구청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임대사업자 신규 및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늘고 있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3구의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와 추가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서초·송파구청도 하루 수십건씩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수십통씩 임대주택 등록 문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혜택을 위한 것으로 혜택들을 기대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이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에 집을 매각하는 것보단 집 보유쪽으로 방향을 잡고 임대주택 등록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소유자의 현재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 '민원24'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만 실제 상담도 받을 겸 방문 접수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선 세무 상담을 별도로 해주진 않는다. 세무사를 따로 찾아가 상담을 받고 소유자가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결정한 뒤 임대주택 등록만 이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등록시 시·군·구청 가져가야할 준비물은 신분증과 소유권 증명 서류 예컨대 등기본등본이나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들고가야 한다. 각 구청 임대사업자 관련 창구로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다주택자들의 주택 임대사업등록이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로 세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부동산 대책에서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잘 등록하지 않았던 1가구 2주택자들도 본인 거주 목적 외 아파트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강남 뿐 아니라 용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떤게 유리한지는 각자가 세무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나 일단 4년 또는 8년간 매매나 양도를 못하게 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이같이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적어도 4년간은 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집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며 "집값이 향후 더 오르거나 자식들한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