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전방위 대북제재 효과, 북한은 지금 '고사 상태'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40

강석호 정보위원장 "10월쯤 해외자산 동결될 것"
김흥광 대표 "北 주민들 올 봄 넘길수 있을지 걱정"
美 외교위원장 "北 지원하는 아프리카 국가에 경고"

[뉴스핌=장동진 기자]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경제적 자원 동결 등을 골자로 10건의 달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사진=뉴시스>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북한,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 동결될 것"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대북제재를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화해의 손길을 뻗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오는 10월쯤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비핵화는 북한이 굶어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 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北 주민들 3·4월 먹거리 걱정 커"

탈북자단체 가운데 하나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대북제재로 시장 공급이 계속 떨어지니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3월이 춘곤기가 돼서 3, 4월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중국에 팔던 석탄과 섬유 거래가 막혀 석탄과 같은 자원 가격은 조금 내렸지만, 당장 먹을 쌀과 식량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월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33개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1월 분석 결과, 대북제재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인 상품과 물자들이 줄어들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 효과가 2년여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각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랜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아프리카에 마지막 끈을 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바라본 북한 들녘에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스 美 외교위원장, "이집트, 북한과 교역 줄여라" 경고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사메 쇼쿠리 이집트 외무장관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집트를 방문, 쇼쿠리 외무장관과 카멜 국가정보원 국장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집트는 경제성장과 인권사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대북제재에도 불구,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해 통치자금을 비밀리에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VO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그랜트 해리스 전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은 "북한과 아프리카 간 교역에 여전히 큰 구멍이 존재한다. 여기서 발생한 현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현재 아프리카의 약 30개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북한과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지난해 기준 98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작동하려면 북한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거래 중단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탐지 역량을 키우고, 현지 당국자와 기업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