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외경제연 "미 세이프가드 발동…WTO제소 조속 회부돼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은 제한적"
"WTO 분쟁해결절창에서 다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산 대형 세탁기와 철강,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다른 피해국들과 공등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대외경제경제연구원은 21일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기업이 미국 국내법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비록 신속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WTO 분쟁해결절차에 조속히 회부하여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의 이에 대한 근거로 WTO 반덤핑협정 또는 보조금협정이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절차를 유지할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여한 것과는 달리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 국내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대외경제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이와 가은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퉈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또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세탁기 문제는 베트남 및 태국과, 태양광 문제는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공동 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소형 민간 항공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영국과 공동으로 대응했으며, 이것이 미국의 태도를 바꾼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으로 대응방안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내 의회, 소비자(시민) 단체, 기업협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약 18개월 후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검토를 예상한다고 답했다"며 "이에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도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세이트가드 조치의 조기 종료를 위한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현재 사안에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미국 의회에는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상하 양원 과반수의 합동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국내사법 절차, 즉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이 사건을 제기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기업 차원에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22일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발효됐다. 

적용대상 국가에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 일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이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