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염동열 의원실 압수수색…김성태 "과잉 정치보복 수사"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34

"이미 5명이 의원직 박탈…민주당은 하나도 없어"
"노무현 일가 640만불 부정의혹, 이재명 시장 건은 손도 안대"

[뉴스핌=이지현 기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일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과잉 정치보복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11시 20분 검찰에서 염동열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5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 명의 의원직 박탈이 이뤄지는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문제 제기, 의혹만 있으면 검찰은 만사 제껴두고 신속한 수사를 일삼는 등 엄청난 과잉 정치보복 수사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 염동열 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난해 노무현 일가의 640만불 부정의혹에 대해 고발조치 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캐비넷에 잠자고 있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기업들의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책보고를 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한국GM 실업위기 대책특위가 구성됐다"면서 "단순히 외국기업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제조산업 등의 구조적 문제임을 감안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서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대책특위는 정유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김태흠, 박완수, 추경호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