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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① 문화예술계…고은·이명행·이윤택·하용부·변희석 등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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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진영·황수정 기자] 최근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SNS를 통해 각계 내로라했던 인물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적 충격이 거세다.

#문단_내_성폭력…시인 최영미, 원로시인 고은 폭로

지난달 30일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SNS에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폭로와 관련 "문단에서도 성추행 성희롱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무시무시한 조직이 문단"이라고 언급했다.

원로시인 고은이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이후 지난해 12월 계간 '황해문화' 겨울호에 게재한 최영미 시인의 '괴물'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고은 시인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괴물'에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등의 구절이 포함됐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선 당사자로 지목된 문인이 내가 시를 쓸 때 처음 떠올린 문인이 맞다면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상습범이다.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목격했고 피해를 봤다.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은 8일 SNS에 "그의 휴머니즘은 가짜다. 그의 시도 그럴듯하게 포장된 상품. 휴머니즘을 포장해 팔아먹는 문학은 이제 그만!"이라고 전했다. 또 17일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괴물'의 모델이 된 원로시인의 실명을 확인해주고, 그가 인사동의 어느 술집에서 저를 성추행 했을 때의 실제 상황, 그리고 1993년~1995년 사이의 어느날 창작과비평사의 망년회에서 제가 목격한 괴물의 성폭력에 대해 말할 생각"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문화예술계 성폭력 조사 및 재발방지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의 중심에 선 시인 고은은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18일 고은 재단을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창작공간 '문화향수의 집'을 떠난다고 밝혔다.

#연극계_성폭력의 시작…연극배우 이명행 자진하차

지난 11일, 연극배우 이명행이 공연 중이었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하차했다. 이명행은 소속사 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작품과 관련이 없으나 저의 과거 행동 때문에 더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전했다.

배우 이명행이 성추행 논란으로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중도하차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SNS를 통해 이명행이 2년 전에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 폭로됐다. 글 작성자는 12일 자신의 SNS에 "미투가 시작되고 나서 몇 번이고 이 글을 쓸까 고민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마음이 굳었다. 이명행 너 아직도 이러고 다니는 거냐"며 2년 전 조연출로 이명행과 같은 작품을 할 때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그는 극장 위쪽 대본 리딩 공간으로 노트북을 가지러 갔는데 이명행이 따라와 신체적, 언어적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관리인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했음을 밝혔다.

현재 이명행은 포털사이트에서 프로필을 삭제한 상태다.

#연극계 거장 이윤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추행·성폭행 폭로…너도 나도 '미투' 동참

연극계의 거장 이윤택 연출가의 성추문도 미투 운동을 통해 터져나왔다. 연극 연출가 김수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10년 전 연극 '오구' 연출가였던 이윤택이 "기를 푼다"며 안마를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주무르라고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김수희의 폭로 이후 '김보리'라는 가명을 쓰는 A씨 역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윤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미투'에 동참했다. A씨는 극단 소속 배우였음을 밝히며 2001년 이씨의 별채인 황토방에서, 2002년 가마골 소극장 근처 여관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 이윤택 연출가는 결국 19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한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 당사자분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에 관해서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윤택의 사과에도 '미투' 열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윤택이 사과하기 직전, 극단 나비꿈 대표 이승비는 페이스북에 '미투'(#metoo)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처음으로 국립극장 공연을 펑크 낸 여배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경위와, 이윤택의 또 다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같은 날 이윤택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는 끝내 거리패의 해체를 선언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이윤택을 향해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결정했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도 연희단거리패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으며,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역시 이윤택을 제명했다.

이윤택의 사과가 있던 19일, 배우 김지현은 SNS에 글을 올려 과거 이윤택의 성추행과 성폭행의 피해자임을 털어놓으며 "2005년 임신했고 조용히 낙태했다. 선생님은 200여 만원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적었다. 이날 JTBC 뉴스룸에서는 익명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나섰으며 충격적인 수위의 성추행을 폭로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가 이윤택의 성추행을 조장,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 중이다.

#이윤택 이어 인간문화재까지…하용부 밀양연극촌장 폭로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A씨가 다시 한 번 '윤택한 패거리를 회상하며2'라는 글을 통해 하용부 밀양연극촌장의 성폭행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A 씨는 "나를 성폭행한 가해자는 이윤택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 여름 하용부에게서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밀양 여름축제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을 폭로했다.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하용부는 19일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아트온스테이지에서 노름마치 공연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공연에 불참했다.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측은 당일 오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19(월) 17:30에 페스티벌파크 강릉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노름마치 풍' 공연 중 하용부의 밀양북춤은 진행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용부는 밀양백중놀이 전수자로 2001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20일 문화재청은 하용부 밀양연극촌 촌장에 대해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전수교육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뮤지컬도 예외없다…변희석 음악감독 폭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ETOO(미투) 변희석 음악감독'이라는 제목으로 변희석 음악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추행 피해자의 친구로, 변희석 음악감독이 오케스트라 여자팀원에게 "내가 가끔 생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매우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너는 생리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공연 중 인이어를 통해 폭언을 하거나, 남자배우들의 상의로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를 만지는 등의 사실을 폭로했다.

변희석 음악감독이 성추행 논란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뉴시스>

이후 19일 새벽 해당 커뮤니티에는 '음악감독 변희석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명글이 게재됐다. 그러나 내용 속에서 폭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협박성 뉘앙스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날, 변희석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죄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변희석 감독은 커뮤니티 게시글은 사칭이라고 밝히며 "원글쓴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명백히 저의 잘못된 말버릇, 행동의 습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에서야 그간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게 된 것이 부끄럽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사죄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뮤지컬계를, 또 저 개인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 번, 원글쓴이분게, 또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또한 이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반성했다.

#지방 연극계로 번진 미투…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폭로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가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의 제명을 발표했다. <사진=경남연극협회 페이스북>

지난 18일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10여 년 전 당시 16세로 김해 지역 한 극단에 입단했다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역 연극계의 왕'으로 군림하던 당시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19일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의 영구제명을 알렸다. 협회 측은 "19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징계조치를 제안, 절차를 거쳐 영구제명할 것을 결정했다.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시행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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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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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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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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