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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7:03

1심 중형 선고 "대통령과 사적친분 이용 특혜 강요"
안종범 전 수석도 징역 6년 선고..수첩 증거능력 부활

[뉴스핌=김기락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대통령과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들과의 납품계약, 광고발주, 금전지원, 특정인 채용 등 강요했다”며 “삼성, 롯데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 뇌물을, SK에는 89억 뇌물 요청을, 그중 정유라에 대해 삼성에 72억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017년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형석 시자 leehs@

최순실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포함해 총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신동빈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70억원의 거액을 k스포츠에 뇌물 공여했다”면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점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이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롯데의 면세점 탈락으로 신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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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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