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공약 중 하나인 1조5000억 달러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이 12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다만 실상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 2000억 달러를 투자해 지역 정부나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라 공개되자마자 지역 정부에 의존도가 과도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화당 내에서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계획을 공개하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입법자들은 인프라에 비효율적으로 투자했으며 중요한 요구를 무시하는 한편 그것이 낡도록 해왔다”면서 “이제 미국인에게 그들이 누릴 만한 작동하는 현대식의 인프라를 제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인프라 계획은 연방 정부가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각 주(州)와 지역 정부에서 1조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중 1000억 달러는 지방정부에 직접교부금 방식으로 주어지며 500억 달러는 지방 인프라 사업에 정액교부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200억 달러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300억 달러는 현존하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1조5000억 달러의 투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주와 지역 정부가 스스로나 파트너가 더 큰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별 사업의 경우 지역 정부가 세금이나 사용료, 채권이나 민관 파트너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해야만 연방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다.

특히 WSJ은 이 같은 방식이 많은 지역과 연방정부의 파트너십이 작동하는 방법을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료는 고속도로신탁기금(Federal Highway Trust Fund)의 경우 새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연방정부가 80%의 재정을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관련 주가 부담을 진다며 트럼프 정부의 제안은 이 같은 비율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제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미 민주당 측은 이번 계획이 미국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예산이 명시되지 않아 ‘거짓(fake)’이라고 비판한다.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이미 의회를 통과한 1조5000억 달러의 감세와 3000억 달러의 국방 및 국내 지출 상한선 상향에 이어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재정 적자 규모를 무모하게 늘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계획 공개에 앞서 트위터에서 “이번 주는 인프라를 위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면서 “7조 달러를 중동에서 멍청하게 쓴 이후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사업 허가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사적 사업채권(private-activity bond)의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 분석 절차를 간소화하고 21개월의 시한을 두는 방안도 담겼다.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과 덜레스 공항의 매각 가능성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