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상회담 협조·한미관계 공조 강화 논의
전문가들 "전략적으로 트럼프 설득 나설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실적 난관도 수두룩하다. 최대 관건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한국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다.
청와대 주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1~2일, 늦어도 이번주 내 수화기를 맞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바라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한미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할 경우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이후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의 연기 혹은 축소를 우회적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예비접촉을 진행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일찌감치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쪽에선 전제조건으로 북핵 동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문 대통령이 한미 대화 속에서 어떤 묘수를 꺼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대북 강경모드를 전혀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선결 조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10개월 간 북핵 등 각종 외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화기를 맞잡았다.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겐 한미군사훈련 연기가 발등의 불이다. 당장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남북 대화는 다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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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
만약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연기를 요청해도 미국 측의 확답을 곧바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한미 군 당국은 4월초 한미 훈련을 재개하기로 문서상 합의한 상태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명분도 충분치 않다. 북한에 떠밀려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한미 양측 모두 부담스럽다.
또 한미군사훈련이 축소·연기되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핵동결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런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과의 대화에서)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며 "핵이나 비핵화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북한 핵동결을 위한 카드로 검토 중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6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첫번째 제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을 촉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해 대북제제 압박 수위 조절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 동안 특유의 전략적이고 집요한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왔다”며 “지난해 우리 군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