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장하성, 저임금 청년·노동자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 찾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22:18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22:18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청년·노동자들 노동권익 보호 최선"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사회안전망 강화"

[뉴스핌=장동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임금 청년 및 노동자들을 만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장 실장은 지난 7일 신촌에서 저임금 청년·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청년·노동자들이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4대 보험은 저축과 같은 것이고, 정부가 개별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4대 보험가입과 납부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고용주에게 꼭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7일 신촌에서 저임금 청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월급을 받은 10여 명의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소감과 현장 고충, 정부에 대한 요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한 청년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월급이 19만원 정도 늘어 처음으로 5~7만원 정도 적금을 들 예정"이라고 기뻐하면서도 "다행히 공공기관이라 혜택을 받았지만, 주변에는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걱정했다.

다른 참석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정기적으로 들고 있던 적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쁜 마음을 표했다.

하지만 임금이 인상돼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우려도 나왔다. 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강도를 높이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본사 직영하면서 직원을 줄이는 갑질 경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주말 마감 스탭(Staff)을 1명으로 줄였고 설 이후엔 평일 마감도 1명으로 줄일 것 같다"며 "노동시간을 점차 단축하다 해고될까 두렵다"고 불안해했다.

다른 한 청년은 "직원이 나가도 새로 직원을 뽑아주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점장이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해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일만 힘들어진 셈이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부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어려움 뿐 아니라, 고용주의 거부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석자 중 한 명은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벽이어서 그 시간과 수고 대신 다른 알바를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이 권역별로 모임을 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