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 16번 공판만에 뒤집힌 판결...이재용 재판 353일의 기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년 2월 구속됐지만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뉴스핌=이성웅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2심선고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며 353일간의 수감생활이 끝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지 공판 16번만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지 2달여만의 일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뒤 일주일만인 1월 19일 고배를 마셨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절치부심한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지속적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한달여간 추가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총 430여억원의 뇌물이 최순실 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또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월 17일 오전 5시30분,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총수로는 첫 구속이었다.

2월 28일, 특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하며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에서 비롯한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된 상태에서다.

특검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구성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준비기일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파견검사부터 문제삼고 넘어갔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재판부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사건이다.

그 사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월31일 구속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격돌한 양측은 이례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4월 7일 1회 공판기일을 가졌다. 특검 측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공격한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시켰다고 방어했다.

1회 공판 이후 이재용 재판은 주 2~4회씩 강행군이 진행됐다. 불러야할 증인도 봐야할 증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와 정씨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이었다고 반박했다.

190여일간 51번의 공판을 거쳐 8월 25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하면 적었지만, 삼성 총수의 실형은 사상초유의 사태였다.

선고가 난 뒤 사흘만인 8월 28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다음날 특검 측 역시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12일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 양측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두고 격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204억원의 재단지원금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한 점이 부당하다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총 19번의 공판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 상당부분을 무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서만 뇌물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년 가까운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던 이 부회장은 선고가 난 직후 구치소를 들렸다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느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 극중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이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애니메이션 작품상(장편 애니메이션)을 받은 크리스 애펠한스(왼쪽) 공동 연출자, 메기 강 감독(가운데) 등.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날 '케데헌'은 애니메이션 '엘리오'와 '아르코', '주토피타2' 등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기 강 감독은 수상 후 "트로피가 정말 무겁다"며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주제가상을 차지했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 '위키드: 포 굿' '씨너스: 죄인들' '트레인 드림스'를 제치고 거둔 성과다. '골든'을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이재는 수상 결과에 눈물을 보이며 "어릴 때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다"며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음악에 매달렸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골든'의 작곡가 겸 가창자 이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노래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꿈을 이뤘다"며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케데헌'은 제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헌트릭스 '골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까지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후보에 올랐던 박스오피스 흥행상 수상은 불발됐다. 해당 부문은 '씨너스: 죄인들'이 차지했다. '케데헌'은 이번 2관왕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케이팝 슈퍼스타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사상 최초 3억 누적 시청수를 돌파하며 영화·시리즈 통틀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6-01-12 14:16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