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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평창올림픽, 대북 제재 놓고 줄타기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4:50

VOA 보도, 행정부 전직관료들 "리스크 커져"
"평창올림픽, 제재 위반 논란 일으켜선 안돼"
"남북교류 '제재 정신' 훼손할 수 있다" 경고

[뉴스핌=장동진 기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남북 교류가 자칫 북한 제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남북스포츠 교류가 자칫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재의 정신(spirit)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마식령호텔 /원산=사진공동취재단

VOA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환영하지만 응원단 등의 체류 비용은 북한이 부담해야 하며, 사치품으로 뒤덮인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에 협력기금 1억4800만원을 긴급 편성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브라운 DNI 전 선임고문 "자립 외치는 국가라면 스스로 비용 부담해야"

전직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을 역임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규모 인원의 방한 비용에 대해 "주체, 즉 자립을 외치는 국가라면 자신들의 숙박비용은 스스로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 2010년 발표한 한국의 5.24 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의 정신'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 조치를 발표하고 남북 교역을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북제재 자문역 조슈아 "마식령스티장 훈련, 北정권 '낭비'를 가려줬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북한 정권이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면서 많은 돈을 낭비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자원의 큰 '낭비'로 대표되는 이런 곳에 자국 선수들을 보낸 건 '낭비'를 위엄 있게 보이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언급하며 "마식령 스키장은 사치품 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곳"이라며 "이들 사치품이 스키장에 유입됐다는 건 안보리의 명확한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 "'코피 작전' 명칭은 언론이 붙인 작명에 불과"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31일 유엔 총장에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완전히 중지시켜 달라"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켜 달라"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일 기자들과의 비공개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을 고려한다는 군사작전(코피 작전) 이름과 관련해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언론의 작명에 불과하다"며 "북핵을 막기 위한 군사적, 비군사적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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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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