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세혁 기자 박진범 기자] “인건비 무서워 사람 못 써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한 달을 맞아 일손이 아쉬운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매출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만 가파르게 오르면서 알바를 내보내고 직접 매장일에 나서는 업주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정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4%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률. 소득증대→소비증가→생산과 투자 확대라는 그럴듯한 청사진이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일자리안정기금을 마련했지만 한 달새 신청율은 1%를 밑돌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현장에서 접한 중소 ·영세상인들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수도권에서 남편과 음식점을 경영하는 A(56)씨는 인건비가 오르면서 직접 주방에 나섰다. 손이 모자라 사람을 더 써야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엄두도 못 낸다. 그는 “가뜩이나 인건비 걱정이 많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사람 쓰기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A씨는 주방에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정신없이 일한다. 이미 주방 보조 아주머니를 두 명 고용한 상태지만 하루 수 백 가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해야 하는 요식업 특성상 늘 일손이 부족하다. 남편역시홀을 분주하게 오가며 직접서빙하고계산과뒷정리까지 도맡는다.

사람이 몰리는 식사시간 대에 특히 힘들다는 A씨는 “팔꿈치가 안 좋아져 지난해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올해는 사람 안 뽑고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10년간 PC방을 운영한 B(47)씨 사정도 마찬가지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다는 그는 “PC방을 하면서 직접 배달 일까지 했다. 부업으로 번 돈을 아르바이트생 월급으로 주니까 남는 게 없었다”고 털어놨다. 24시간 영업하는 PC방은 근무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수입에 직격탄이라는 게 B씨 설명이다.

B씨는 일자리안정기금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내 좌절했다. 1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4대보험 등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세무사와 상담 끝에 확인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만 억울하다”는 그는 결국 경영난으로 장사를 접었다. B씨는 “보조금도 정부 홍보에 불과하다. 영세 상인들도 국민인데 우리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주유소 사장님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추위가 두렵지만 인건비가 더 무섭다며 결국 주유기를 들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 경영자는 “지인 중에는 70세가 다 됐는데 직접 주유하는 사장도 있다”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셀프주유소로 바꿨지만 최소한 인건비가 나가는 만큼 요즘 많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엇박자식 최저임금 인상이 갈수록 부작용을 낳고 있어 냉정한 자기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B씨 사례처럼 일자리안정기금을 외면하는 업주가 많은 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며 “실제로 1월 한 달간 일자리안정기금 신청률은 0.7%에 머물렀다.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이 체감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