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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AFTA 폐기 가능성 크게 줄어…이견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09:13

"부가가치 산정·분쟁 해결 등 3가지 문제서 대립"

[뉴스핌= 이홍규 기자]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폐기될 가능성은 급격히 줄었지만, 회원국들은 3가지 주요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마켓워치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매체는 미국의 NAFTA 탈퇴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면서도 최근 NAFTA 6차 협상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거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은 5년마다 NAFTA를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을 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캐나다는 5년마다 협상을 개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

역내 부가가치 산정 기준도 쟁점이다. 미국은 산정 방식에 변화를 주길 바라고 있는데, 미국 방식을 따라가면 자동차 제조업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이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무역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분쟁중재패널과 같이 자국 사법 체계를 벗어난 제 3자의 참여를 배제하길 원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레드라인인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협상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이 올해 NAFTA를 떠날 확률은 2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탈퇴 확률을 절반 정도로 생각했었다.

마켓워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료 공화당 의원과 재계 단체로부터 무역 협상을 유지하라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고 전했다.

미국 대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단체 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나프타가 폐기되면 180만개의 미국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7차 NAFTA 협상은 오는 2월 말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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