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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지, "4차산업위원장도 몰랐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6:39

"장병규 위원장도 어제 저녁 통보 받아"
"부동산시장 영향 고려 선정..예산 규모는 연내 확정할 것"

[뉴스핌=서영욱 기자] 최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지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어제(28일) 저녁 통보받았을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이뤄졌다. 

장병규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지 2곳은 위원장인 저도 어제(28일)저녁 통보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날 세종시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장 위원장은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지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정부 차원이나 특위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선정 기준과 관련해 "선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변지역의 배후수요, 혁신산업 연계성, 스마트 인프라 구축‧기술 구현 용이성, 파급효과와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2곳은 신기술 구현을 위한 적정 규모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시범도시로서의 혁신성, 차별화된 콘셉트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33만㎡(10만평) 이상 부지 39곳을 검토했다. 이 부지들은 대부분 공공택지나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곳이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39곳 중 1차 후보지를 12곳으로 축약하고 다시 6곳, 스마트시티 특위에서 최종 4곳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추천을 했다"며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 선정했다"며 "부지지정에만 1년~1년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보상을 하면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공공이 개발계획을 세워 놓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예산은 연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손 차관은 "오늘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은 기본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연내 마련될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에서는 민간과 공공이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할지,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분담금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이어 "어떤 기술,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용되는 기술에 따라 예산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미리 예단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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