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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5-1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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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 특성 살려 '스마트 혁신도시'로
지자체 주도 '특화단지' 2020년까지 매해 4곳 선정

[뉴스핌=서영욱 기자] 경부선 철도 부강역 근처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총집결체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된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를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테마형 특화단지'도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곳 선정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에도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를 백지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국가시범도시'와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로 나눠 단계별 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세종 5-1생활권(274만㎡),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219만㎡)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와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세부 콘텐츠는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4차산업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과 정책예산을 집중하고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제안으로 조성되는 시범도시도 추가 선정한다. 

지방혁신도시는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탈바꿈한다. 

한국전력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는 '스마트에너지' 모델로, 한국도로공사가 이전한 김천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 모델로 개발한다. 

기존 도시도 스마트도시로 바뀐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가 발굴하는 스마트도시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국가전략 R&D사업으로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모델을 2곳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을 위한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도시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표준화, 해외진출과 국제협력 지원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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