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동아에스티 불법 리베이트.. 대표 등 46명 유죄·14명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8:26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8: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리베이트 관행, 의약품 오남용·가격상승 초래"

[뉴스핌=오찬미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 임직원과 도매상 업주, 병원 관계자 46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상 업주 3명 총46명에게 이날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병·의원에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동아에스티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동아에스티 대표 민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대구에 있는 모 병원 약제부장인 수녀 등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27명과 회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의약품 도매상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28개 병·의원에 56억여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며 "이같은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동아에스티 임원진 4명,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8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