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2항 유지하되, 자위대 근거 규정 추가하기로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여당이 헌법에 자위대의 법적 근거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민당은 오는 3월 당 대회까지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4일 NHK에 따르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도쿄도 내에서 열린 강연에서 "당 대다수의 생각은 헌법 9조 2항을 없애는 편이 좋다는 것"이라면서도 "2항을 없앨 경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자민당은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유지하고,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고무라 부총재는 "중·참 양원의 헌법심의회에 자민당의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3월 당대회까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