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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가상화폐 규제 충격, 높이 100미터 공기청정기, 온라인 퀴즈프로 폐인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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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월 15일~1월 19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제 2차 가상화폐 규제, 중국 투자자들도 ‘멘붕’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과 함께, 중국에서도 장외 가상화폐 거래 차단이 이슈로 떠올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고 중국 투자자들도 충격에 빠졌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6일 로이터를 인용, 정부당국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회의에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총재는 “정부가 가상화폐 장외거래를 금지해야 하며 가상화폐 P2P거래 지원 사이트도 차단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규제 압박을 지속하고 시장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들은 인민은행 부총재 발언 이후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때마침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이 일면서 충격은 더욱 컸다. 16일 1만400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7일 1만달러 밑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등 알트코인도 함께 폭락했다. 1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훠비왕(火幣網) 기준 1비트코인은 1만10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장외거래소 차단 소식은 연초 가상화폐 채굴장 전기공급 제한에 이어 다시 한 번 가상화폐 감독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지난 3일 중국 매체들은 “최근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채굴 관련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으며 ‘일부 전기 사용이 불명확한’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해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0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했으나 투자자들은 장외시장을 통해 대액거래 위주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유통시켜 왔다. 지난해 9월 거래소 폐쇄 소식 직후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까지 오히려 4배이상 오르며 수많은 ‘가상화폐인’을 만들어냈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장외시장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쉐훙옌(薛洪言) 쑤닝금융연구원 주임은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감독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레이(劉曉蕾)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써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가격 변동폭도 너무 크다. 일반 시민들이 투자할만한 상품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다만 류 교수는 “장기적으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대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의 규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 높이 100미터 공기청정기 등장 ‘500미터도 만들 것’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가장 대륙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높이 10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공기청정기 가동을 시작한 것.

16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시안(西安)에서 높이 100m짜리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형태양에너지도시공기정화종합시스템(HSALSCS)이라 불리는 기술을 적용했으며, 지난 몇 달간 공기청정기 시범 가동을 통해 주변 10km² 지역의 공기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구환경연구소는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1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샤오미 공기청정기2’ 1300개를 동시에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해당 공기청정기 바닥은 유리온실로 구성돼 있으며,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여 기둥 위쪽으로 보내면서 공기를 정화한다. 모두 태양열로 작동되며 바닥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부착했다.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산시사범대학(陜西師範大學) 학생은 “공기청정기가 워낙 크고 높아서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게 된다”며 “매우 조용해 가동중인지도 모를 정도지만, 공기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만족해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높이 500m 지름 200m에 달하는 더욱 거대한 공기청정기 탑을 세워 주변 30 km²의 공기를 정화할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미 높이 500미터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특허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서안(西安)에서 운영중인 초대형 공기청정기 탑 <사진=바이두>

◆ 개인방송, 퀴즈프로 열풍 과열에 우려

생방송 퀴즈프로가 중국 온라인 개인방송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쫓아 천문학적인 투자금액이 몰리는 한편, 일각에선 퀴즈 폐인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방송 퀴즈프로는 온라인 방송 채널에 접속한 참가자들이 퀴즈를 풀고 우승하면 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금은 광고수익으로도 충당하지만 아직 대부분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첫 시작은 2017년 12월 24일 온라인 방송플랫폼 잉커(映客)가 시작한 ‘황금손가락(黃金手指)’이었다. 바로 다음날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의 아들인 왕쓰충(王思聰)이 투자한 '헤딩대회(沖頂大會)'가 시작되면서 불과 며칠 사이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현재 ▲잉커 창업자 펑유성(奉佑生) ▲왕쓰충 ▲치후360 창업자 저우훙이(周鴻祎)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창업자 장이밍(張一鳴)이 4강 구도를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최대 동시접속자가 400만명을 넘은 경우도 있다.

생방송 퀴즈프로 '백만영웅'의 진행 장면 <캡쳐=바이두>

참가자가 늘어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한 시간 대비 본전도 뽑기 어렵다는 탄식도 나온다. 한 참가자는 “스마트폰 3대를 이용해 6시간동안 여러 퀴즈프로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맞혔으나, 결국 받은 상금은 3위안(약 500원)에 불과했다”는 후기를 올렸다.

퀴즈 프로그램의 문제 종류는 오락 건강 역사 음식 금융 등 수없이 많다. 많게는 한번에 80만명이 동시에 접속해 문제를 맞히는 경우도 있다. 문제에 틀리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최후에 남은 4만명이 20만위안의 상금을 나눠가지면 사실 받는 돈은 4위안에 불과할 때도 있다.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제 답안을 서로 공유하는 등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 시사 문제의 경우 모범답안을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퀴즈를 풀면서 컴퓨터로 검색하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다.

저우싱(周星)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단순한 투자유치만으로 지금 시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생활과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퀴즈프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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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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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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