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 토론회
[뉴스핌=이지현 기자]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시장의 확연한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가상화폐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부터 규제 수준까지 모든 부문에서 의견은 엇갈렸다.
18일 국민의당 김관영·채이배 의원실은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관계자는 물론,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원래 올해 1월부터 거래 실명제를 통해 시장이 안정됐어야 했는데, 관련 부처들의 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거래에서 발을 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는 예측 가능성, 투명성, 평등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1년 전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새로 생긴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거래소 인가제 등 거래소 관리가 가능한 법 개정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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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민의당 김관영·채이배 의원실은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지현 기자> |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최근 가상통화는 주식처럼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유사 수신, 사기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상통화 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거래 과정과 가격 측면의 투기 현상에 대한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자체가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시각은 단호했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토론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 의견"이라면서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화폐 가치가 없는데도 이것이 미래에 화폐가 될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심 단장은 그러면서 "국가화폐는 국가가 망할 때까지 가치가 유지되지만,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 안정성을 이룰 수 없다"면서 "언젠가 버블로 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만든 가상화폐는 없지 않느냐. 전부 해외에서 만든 것이 들어오는데, 그 가상화폐를 산 실제 돈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심각한 국부유출인 만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얘기했지만,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관계자들의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김진화 대표는 "그동안 왜 모든 일이 꼬여왔는지 느꼈다. 원하시면 법무부 장관이나 단장께 과외라도 해드리겠다"면서 심 단장의 말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가상통화가 장래 화폐나 기축통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바로 유사 수신행위"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업계를 망치는 만큼 제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통화가 버블이라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다. 하지만 모든 버블이 다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중지한 뒤 금 가격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의 지난 9년간 그래프와 매우 유사하다. 버블이 꺼진다 만다 하는 것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거래소 폐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뿐 아니라 골드바 인증서 등 여러 금융거래에 대한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며, 그것이 위조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기술"이라면서 "외국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처럼 효율적인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도 실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 규제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도 코인을 10개 정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갈팡질팡 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만든 아이콘이라는 코인은 시가총액이 5조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락했다"면서 "ICO금지나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청년들의 창업자금 마련 통로를 차단하고 거래자들이 외국으로 망명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예산 한계로 R&D에 대한 책임을 못질 바에는 시장에 자율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 "거래에 대한 규제는 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