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난항 "정책자금 2.4조·수수료 정률제로 푼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액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단 일부 점포 대상 제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뉴스핌=전지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해 추가 정책을 지원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온(왼쪽부터) 의원, 홍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발표한 총 76개 지원대책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액결제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이 7월부터 개선된다. 효과는?

▲그간 정액제였던 벤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액결제가 많은 곳은 벤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적은 카드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다. 기준선이 건당 5만원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은 기간동안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가 2%란 점을 감안하면 5만원 이하 카드 사용에 대해선 건당 100원을 부과되는 것.

-임대차 TF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법무부를 주축으로 국토부, 기재부,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같이 운영하고 있다. 법률사항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쟁조정을 포함한 전체적 논의를 통해 관련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법이 통과하면 어떤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실제 위원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확정된다. 기존 지정업종 수준에서 약간 축소되거나 추가 발굴로 생각한다. 현재 지정된 업종은 골판지, 전통떡, 청국장, 두부, 어묵, 김치 등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72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형식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 이로써 기존 이 업종에 진입했던 대기업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통상 및 법률등의 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만한다. 최대한 민간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하겠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시행되는 정책 아닌가?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을 추진중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보완된 안을 반영해 심의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산업 보호구역이 2단계인데 3단계로 강화해 기존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지난해 7월16일에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문제시 될 수 있단 판단에 '소상공인 제외'를 보완 대책에 담았다.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일부 점포들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점포들을 어디까지 포함해야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들이 우선시되는 대출 아닌가.

▲2조4000억원을 새로 공급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여부 상관없이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유지 기간동안 초저금리로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을 우선해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소기업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왜 담기지 않았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을 할 부분이 있어 별도로 고용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