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난항 "정책자금 2.4조·수수료 정률제로 푼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1:43

"소액결제 업종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단 일부 점포 대상 제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뉴스핌=전지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해 추가 정책을 지원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온(왼쪽부터) 의원, 홍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발표한 총 76개 지원대책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액결제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이 7월부터 개선된다. 효과는?

▲그간 정액제였던 벤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액결제가 많은 곳은 벤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적은 카드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다. 기준선이 건당 5만원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은 기간동안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가 2%란 점을 감안하면 5만원 이하 카드 사용에 대해선 건당 100원을 부과되는 것.

-임대차 TF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법무부를 주축으로 국토부, 기재부, 중기부가 지난해부터 같이 운영하고 있다. 법률사항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쟁조정을 포함한 전체적 논의를 통해 관련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된다. 법이 통과하면 어떤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실제 위원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확정된다. 기존 지정업종 수준에서 약간 축소되거나 추가 발굴로 생각한다. 현재 지정된 업종은 골판지, 전통떡, 청국장, 두부, 어묵, 김치 등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72개 업종이었다.

그러나 형식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 이로써 기존 이 업종에 진입했던 대기업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통상 및 법률등의 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만한다. 최대한 민간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하겠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시행되는 정책 아닌가?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정을 추진중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보완된 안을 반영해 심의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산업 보호구역이 2단계인데 3단계로 강화해 기존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지난해 7월16일에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문제시 될 수 있단 판단에 '소상공인 제외'를 보완 대책에 담았다.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일부 점포들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점포들을 어디까지 포함해야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들이 우선시되는 대출 아닌가.

▲2조4000억원을 새로 공급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여부 상관없이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유지 기간동안 초저금리로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을 우선해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소기업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왜 담기지 않았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선을 할 부분이 있어 별도로 고용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