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보유세 인상 강남‧다주택자 '정밀타격' 확실시..시기는 '조절'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7:15

강남 투기세력·다주택자 겨냥한 '맞춤형 보유세 개편안' 나올듯
"강남 과열 양상 번지면 신속한 대책 취할 것"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가 식지 않는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보유세 인상 신중론자였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보유세 인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8월에서 상반기 중으로 보유세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은 보유세 인상에 더 강경한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새로운 보유세를 도입하려한다는 설도 강남4구를 겨냥한 새로운 보유세 인상안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맞춤형 핀셋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은 어렵지 않다. 정부는 그 동안 서울과 부산, 세종시와 같이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대책을 내놔서다. 정부가 이야기한 투기세력,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보유세 인상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세종시, 부산시 일부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금융제도를 강화하며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했다"며 "그 효과로 서울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던 세종‧경기‧부산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안정됐다"고 말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하지만 도입시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오는 3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애초 보유세 인상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보유세 인상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179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3.3㎡당 1058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비싸다. 

보유세 인상 방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세율 인상 대신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과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정책의 성패나 방향을 흔들려선 안된다"며 "다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과열이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타지역으로 확산돼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한다면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대책도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