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설파하러 다보스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4:22

CNBC, 트럼프 다보스 참석 4가지 이슈 보도
"트럼프, 경제·입법적 성과 자랑할듯"
"다보스 참석자들, 트럼프 평가도 관심"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에 참석하는 것은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 데다 그동안 트럼프가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는 CNBC뉴스는 트럼프가 포럼에서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를 강조하고 자신의 경제·입법적 성과를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포럼 참석을 둘러싼 이슈 4가지를 정리해 보도했다. 2018년 다보스 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된 미래 만들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홍보

다보스 포럼은 통상 불평등과 기후변화, 불평등 문제와 같은 주제를 다뤄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가 우선으로 삼는 정치 어젠다가 아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무슬림 미국 유입 제한, 이란 핵협정 파기 추진, 이스라엘 대사관 이동 등 논쟁적인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해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에 기반해 조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포럼에서도 어김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어젠다를 추진키 위해 다보스 참석을 활용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올해 WEF 포럼에서 미국 사업과 미국 산업, 미국의 노동자를 강화하는 그의 정책을 홍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다보스 참석자, 트럼프 평가도 관심

포럼 참석 인사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심이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각국 의원과 기업 경영진 등 2500여명이 넘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세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반면, 정계에서는 트럼프의 우파적 행보에 껄끄러운 시선을 보낸다. 일부 무슬림 국가를 겨냥한 여행 금지 조치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에(DACA) 폐지 추진이 대표적 예다.

유화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는 유럽 정치권이 트럼프의 방식을 달가워할 리 없다.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의 칼 웨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최근 유럽 방문 당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는 우리 관계 중심을 미국에서 중국과 아시아로 이동해야 할 때"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했다.

하지만 웨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다보스 포럼이 트럼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세계화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핵심 견해인 '우리는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동등한 무대에 서기를 원할 뿐이다'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 올해 다보스, 트럼프 취임 1년과 맞물려

이번 다보스 포럼 개최 시기는 트럼프의 취임 1주년과 맞물린다. 트럼프의 취임 1주년은 비전통적인 내각 구성과 커뮤니케이션 등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한 해로 특징된다.

올해 포럼은 세상이 "분열됐다"고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트럼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볼 것이다.

블랙스톤의 존 스투드진스키 부회장은 "국내(미국)의 트럼프와 국제적 또는 외교 정책 면에서의 트럼프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그의 규제 완화로 시장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는 미국 헤게모니라는 세계 질서의 중심 이동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 중심은 작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보스 포럼 연설과 함께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의 지난 1년은 국내적으로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화한 해였다. 특정 무슬림 국민들의 미국 유입 금지와 '샬러츠빌 폭력 시위 사태'가 촉매 역할을 했다.

또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반면,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 입장을 취했다.

◆ 트럼프, 전 세계 위험에 빠뜨려

마크 맬럭 브라운 전 유엔 사무차장은 트럼프가 특히 북한과 중동 문제에 개입하면서 전 세계가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한 외교 개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미국의 조세 제도를 개편하며 대선 공약을 달성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이는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한 의도된 행동일 뿐이지,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보스의 주제처럼 미국의 '분열' 양상이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열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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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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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