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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회견] 文,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오히려 경제 살아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5:58

"제도권 밖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선 다해 고민할 것"

[뉴스핌=김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염려가 있다"며 "과거 전례를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확대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나가면서 최선을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증가하는 인건비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오면 4대보험료도 지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줄 것"이라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회보험 밖에 머무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제"라며 "그런 노동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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