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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홍콩 거물급 중국 유니콘 IPO 대향연 예감, '대어' 상장에 글로벌 IB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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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거래소 차등의결권 인정 등 일대 개혁
샤오미 아이치이 앤트파이낸셜·텐센트뮤직 등 홍콩행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4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8년 홍콩 증시에서 수많은 '대박 신화'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중국 본토에서 창업판이 설립된 후 IPO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억만장자 반열에 진입한 것처럼, 2018년 홍콩에서 화려한 IPO 축제가 재현되며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투자 성공 신화를 써 내려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큰 폭의 주가지수 상승으로 활황의 기반을 다진 홍콩거래소가 24년 만의 대대적인 제도 개혁으로 중국 굴지의 유니콘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기업공개 1순위 시장으로 점쳐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관심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변화하는 홍콩 시장 환경과 홍콩 시장 입성이 기대되는 중국의 유력 유니콘 기업을 소개한다. 

 ◆ '차등의결권 수락', 철칙깬 과감한 개혁 

홍콩항셍지수는 2017년 3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그간의 부진을 씻어내고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여기에 홍콩거래소가 24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면서 홍콩이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홍콩거래소는 세상을 놀라게 할 획기적인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1주 1의결권 원칙을 포기하고,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허가하기로 한 것.

지난 2014년 차등의결권 불허 원칙으로 알리바바라는 대어(초대형 기업)를 미국 시장에 빼앗겼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고집스러움에 세계 자본 시장에서 홍콩거래소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에서 탄생한 유력 기업이 홍콩을 등지로 미국으로 향했다.

과거 10년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신흥산업 기업의 비중은 홍콩 증권시장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나스닥, 뉴욕거래소 및 런던거래소의 신흥산업 기업의 비중은 각각 60%, 47%와 14%에 달한다.

홍콩거래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홍콩 시장 생태 개혁에 나섰다. 차등의결권 허가 외에도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실질적 영업수입이 없는 유망 바이오테크기업의 홍콩 상장을 허가했고, 스타트업과 수익이 없는 신흥산업 기업의 유치를 위한 창업판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홍콩의 적극적인 개혁에 힙입어, 중국을 넘어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샤오미, 앤트 파이낸셜, 텐센트 뮤직 등 중국 굴지의 유니콘 기업들이 홍콩행이 유력하다. 

◆ 홍콩거래소 상장 유력 유니콘 기업1: 샤오미커지(小米科技)

2010년 설립돼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샤오미가 상장 로드맵의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샤오미는 빠르면 2018년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이 실현되면 올해 최대 규모의 IT 기업 기업공개가 될 전망이다.

샤오미의 상장은 이 회사에 투자한 VC/PE의 오랜 '소망'이었다. 2010에서 2014년 사이 샤오미는 6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유치했다. 싱가포르 테마섹, 싱가포르 정부투자공사, 퀄컴벤처스, 올스사인베스트먼스, IDG캐피탈, 순웨이캐피털 등 중국과 외국의 유명 자본이 샤오미에 투자금을 제공했다. 연이은 투자금 유치로 샤오미의 가치는 450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

샤오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레이쥔(雷軍) 대표는 샤오미의 상장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내외의 성장기가 필요하다. 샤오미는 5년 내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1년 뒤 레이쥔은 "투자자와 직원을 위해 IPO 추진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상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7년 12월 홍콩 매체는 샤오미가 베이징에서 상장의 주간사를 섭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샤오미는 홍콩 상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가 홍콩에 입성하면 홍콩증시에서 처음으로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아 상장을 실현하는 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콩거래소 상장 유력 유니콘 기업2: 앤트 파이낸셜(螞蟻金服)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인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은 시장이 학수고대하는 자본시장 최대 이벤트다. 

2014년 설립된 앤트 파이낸셜은 B시리즈 투자금 유치를 완료했다. 기업 가치는 적어도 750억 달러로 추산된다.

특히 앤트 파이낸셜의 투자자에는 중국 건설은행의 자회사 건신신탁, 중국 대표 보험사 차이나 라이프, 중국우정그룹, 국가개발은행 금융 등 전통 금융사와 정부 자금이 상당히 포진해 있다.

최근 몇 년 앤트 파이낸셜의 상장 소문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2017년 11월 1일 앤트 파이낸셜이 홍콩에서 글로벌 전략 회의를 개최했을 당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홍콩거래소의 제도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차등의결권이 인정돼야만 앤트 파이낸셜을 홍콩에 상장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 달 뒤 홍콩거래소는 24년만의 최대 개혁에 나섰고, 차등의결권을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앤트 파이낸셜의 홍콩 상장 장애물이 일소에 해결됐다. 4년 전 차등의결권 불인정으로 알리바바라는 '대어'를 놓쳤던 뼈아픈 경험을 가진 홍콩거래소가 이번에는 앤트 파이낸셜을 '결코' 다른 시장에 뺏기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 홍콩거래소 상장 유력 유니콘 기업3: 루팍스(陸金所)

중국 최대의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인 루팍스 역시 자본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물이다. 2011년 상하이에 설립된 루팍스는 상하이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 평안보험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표적 핀테크 기업이다.

회사 설립 7년 만에 가입자 수가 3100만 명을 넘어선 루팍스는 규모로나 시장 영향력으로나 중국의 많은 유니콘 기업 중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투자자 진용도 화려하다. 2015년 3월 시리즈 A라운드 투자에서 블랙파인 프라이빗 에쿼티 파트너스, 중국국제금융공사, 딩후이터우쯔 등이 참여했고, 2016년 1월에도 텐센트, 국태군안증권(홍콩), 민생상업은행국제홀딩스 등으로부터 12억 16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루팍스는 외국 시장 보다는 상하이 혹은 홍콩 증시 상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팍스는 상하이에 설립이 예정됐던 전략신흥판에 상장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상하이의 전략신흥판 개설이 늦어지면서 홍콩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로이터 산하의 IFR은 지난해 12월 루팍스가 2018년 홍콩에서 30~5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홍콩거래소 상장 유력 유니콘 기업4: 텐센트 뮤직

텐센트 뮤직 역시 2018년도 시장이 기대하는 상장 기대주로 꼽힌다. 텐센트 뮤직의 상장 계획 소식은 지난 2016년부터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장 지역을 확정 짓지 못했을 뿐 상장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을 통해 적어도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텐센트 뮤직의 브랜드 가치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장은 2018년을 텐센트 뮤직의 상장 시기로 점치고 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텐센트 뮤직의 지위는 독보적이다. QQ뮤직과 인수한 쿠워(酷我), 쿠어우(酷狗)의 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음원 스트리밍 트래픽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텐센트 뮤직의 활성 이용자 수는 7억 명, 이중 유료 가입자 수는 1억 2000만 명에 달한다. 제공하는 음악도 1700만 개에 이른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의 유료 가입자 수는 6000만 명에 그친다.

텐센트 뮤직은 미국보다는 홍콩 시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그룹인 텐센트홀딩스가 홍콩거래소 대표 주식으로 우뚝 섰고, 2017년 11월 8일 성다문학과 텐센트문학이 합병, 상장한 차이나리터레처(CHINA LITERATURE 閱文集團)의 시총도 1000억 홍콩달러에 육박한다.

텐센트 뮤직이 홍콩에 상륙한다면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미칠 영향력과 발언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콩거래소 상장 유력 유니콘 기업5: 먀오옌뎬잉(貓眼電影)

먀오옌뎬잉은 중국 공동구매와 음식 배달 최강자로 꼽히는 메이퇀(美團) 산하의 온라인 영화 예매 사이트다. 동종 업계 경쟁자인 타오퍄오퍄오(淘票票)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6년 8월 말 웨이잉스다이와 합병할 당시 시장에선 '新마오옌뎬잉'이 2018년 홍콩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오옌 측은 상장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2017년 6월 대주주인 인라이트미디어가 보유하고 또 다른 영화 티멧 예매 사이트 TJPIAO.COM의 지분 68.55%를 넘기면서, 상장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인라이트미디어가 먀오옌뎬잉의 독립상장을 돕기 위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 홍콩거래소 상장 유력 유니콘 기업6: 더우위(斗魚)

2017년 말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더우위의 D시리즈 투자금 유치 소식은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으로는 D시리즈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첫 사례이기 때문. 더우위는 투자금 유치 성공 소식와 함께 회사가 완전한 수익 실현 단계에 진입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시리즈 D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은행과 국유기업 자금이 주를 이룬다. 특히 CMB인터내셔날은 초상은행 계열 자본으로 탄력적인 융자방식과 우수한 고객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더우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첫 번째 국가급 모기금으로 불리는 오리자홀딩스(ORIZA HOLDINGS 元禾控股)도 투자에 참여했다. 정부 차원 자본의 투자로 더우위는 '신경제' 전략 기업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D시리즈 투자금 유치와 흑자전환은 더우위의 증싱 상장에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심사가 엄격하고 대기 시간이 긴 A주보다는 더우위가 홍콩 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홍콩거래소 상장 유력 유니콘 기업7: 아이치이(愛奇藝)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이치이도 상장이 임박해 보인다. 2017년 2월 아이치이는 모그룹이 바이두, IDG캐피털, 세타콰이어캐피털 등 여러 투자자로부터 15억 3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중국 온라인 동영상 업계 투자 유치사상 가장 큰 규모다.

아이치이의 기업공개 소식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2014년 미국 상장설, 2015년 상항히 전략신흥판 상륙설, 2016년 A주 우회상장설까지 여러 차례 상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이치이는 2016년 2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사유화에 착수했는데, 28억 달러로 책정된 아이치이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다는 이유로 미국 주주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업계는 아이치이가 미국과 홍콩 시장을 두고 상장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고있다. 현 상황으로는 미국보다 홍콩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시장을 먼저 두드렸던 동영상 플랫폼 유커우투더우(優酷土豆)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이치이의 미국 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중국 시장에 밝은 홍콩 시장에선 아이치이를 주목하는 투자자가 더욱 많을 수 있다. 게다가 홍콩거래소가 과감한 제도개혁에 나서며 기업 상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 기타: 콰이서우, 핑안하오이성,잉커

이 밖에 쇼트클립 플랫폼 콰이서우(快手),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잉커(映客), 중국 평안그룹 산하 인터넷 의료플랫폼 핑안하오이성(平安好醫生)도 올해 홍콩거래소 상장이 기대되는 유니콘 기업들이다.

콰이서우는 지난해 3월 시리즈 D라운드에서 3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데.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콰이서우 측은 기업공개를 위해 150억 달러의 마지막 투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한편 복수의 홍콩 매체는 핑안하오이성이 시티, JP모건 등과 2018년 상반기 홍콩거래소 기업공개를 위한 협상을 타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 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핑안하오이성은 언급을 회피했다.

홍콩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혁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영업수입이 없는 바이오테크 기업의 홍콩 상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핑안하오이성의 홍콩 상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우회상장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잉커도 홍콩 상륙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15일 쉬안아궈지(宣亞國際)가 잉커 인수 포기를 밝히면서 잉커의 우회상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잉커의 투자자인 쿤룬게임의 CEO가 "홍콩에서 만나요"라는 문구를 SNS에 남기면서 잉커가 홍콩 단독 상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시장은 추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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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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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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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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