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 FTA 공청회 "中 법률·관광·유통 진입규제 까다로워"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비스시장 진입규제 개선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의 과제로 법률·관광·유통 등 중국 서비스시장의 까다로운 진입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업계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의 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정환우 박사는 "우리기업의 애로 및 요구사항으로서 중국의 법률, 관광, 유통 등 서비스시장 진입 관련 지분제한, 규제의 투명성 부족, 까다로운 청산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4차산업 현황 및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등 시장 개방 특성을 감안한 협상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한경 교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 GDP와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및 서비스 주요 업계(여행, 게임, 온라인 쇼핑) 관계자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유통, 엔터테인먼트, 법률, 게임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제시하고, 중국의 우회조치 또는 협정 불이행에 따른 구제 방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양국간의 경제 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패널 참석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또한 참석자들은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며 "다양한 서비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각종 간담회 등 그간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