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구속…檢수사 정치계 전반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수사 과정서 검찰, 보좌관 '리스트' 확보
'공천헌금' 성격 금품, 수사 확대 가능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11일과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직의원의 회기 중 적용되는 불체포특권에 의해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는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3일에서야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업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내놓은 전기공사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전사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러한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면서부터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유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14일 구속됐다.

조사 당시 검찰은 김씨의 수첩에서 다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로비 리스트'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7일 이우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이 의원에게 두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의 세번째 소환통보 끝에 결국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혐의는 부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의원이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가 '공천헌금' 성격이 있다고 의심되는데다 이 의원이 핵심 친박계 인물로 분류된다는 점,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 수사가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정원 특별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