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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현백 여가부 장관 “새해, ‘성평등 확산의 대전환기’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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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성평등 확산의 대전환기’로 만들고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핌 DB]

정 장관은 “남녀가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나 고통이 있다면 용기 있게 소리칠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남성보다 낮은 ‘고용의 질’과 ‘독박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남성이 육아·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의 사회기반 조성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규모가 커지고 남성의 유급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3일에서 단계적으로 10일까지 확대된다. 남성의 육아·가사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약자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삶의 현장 구석구석 따뜻한 마음과 미소가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7년은 가히 ‘페미니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평등이 나라안팎에서 커다란 화두로 떠오른 한 해였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상징하는 30~40대 여성들을 포함해 폭넓은 세대,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즘 대두가 나라 밖에서는 폭로로 촉발된 것과 달리, 우리 내부에서는 촛불 혁명이 상징하는 민주의식의 성숙과 함께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게 사는 세상, 여성과 남성 모두 성별 차이로 불행해지지 않는 사회를 이루자는 목표는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어느 때보다 응축된 온 국민의 기대와 열정을 모아, 새해를 ‘성평등 확산의 대전환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정되고 차별 없는 일자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두 팔 벌려 기꺼이 맞이해야 할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아프면 소리치십시오!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이나 고통이 있다면 용기 있게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연대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의 질과 ‘독박육아’로 경력단절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유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은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커다란 위협이지만, 주변에선‘범죄’라는 인식조차 부족합니다.

올해부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이 추진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은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범정부 차원에서‘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과 ‘직장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잇따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여성폭력 근절을 본격화합니다.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여성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무수히 들어야 했던 말 “여자답지 못하게”, “여자라서 안 돼”이런 말들을 미래세대까지 물려주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고와 언어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세상과 미디어에서 젠더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성별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진로교육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버지’하면, 평생 가족을 어깨에 짊어진 채 희생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고립된 섬처럼 떠있는 외로운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대신 유모차 끄는 아빠가 되면 어떨까요. 가장의 짐은 덜고, 부모로서의 행복을 채우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동등한 주체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결국 남성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오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긴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생활 균형의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데 가장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지원규모가 커집니다.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3일에서 단계적으로 10일까지 확대됩니다. 남성의 육아·가사참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시퇴근하고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도처에 산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보육의 틈새를 메워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며 억울해 하는 남성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말 걸기’를 해야 합니다. 상대 성(性)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합시다.

지난해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뜻과 실천을 함께하는 남성 마흔여섯 분이 모여 ‘성평등보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성평등 보이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포함해 사회 약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특히 소외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돕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들이 친구를 대상으로 벌인 끔찍한 폭력사건들이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학교 모두의 책임입니다. 2018년은 우리 사회 전체가 청소년문제 해결에 더 올인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학교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손을 내미는 거리상담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교육에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민주시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포함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들도 편견의 그늘 없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가족정책은 새로운 모멘텀을 맞았습니다. 전통적 ‘가족’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모두 정책 사각지대 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안고 있는 커다란 책무, 일본군 ‘위안부’문제 또한 엄중한 마음자세로 수행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사료와 연구논문들을 모아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설립하는 작업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서울이 ‘전쟁과 여성인권’ 문제에서 전 세계의 메카가 되는 것이 아픈 역사와 피해자들의 한(恨)을 제대로 승화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독일 철학자 니체는 “개선이란, 항상 무언가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열었습니다. 다음의 시대적 과제는 ‘일상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성별로 인한 고정관념과 차별, 폭력에 불편함을 넘어 아픔을 느껴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요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평등을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사회를 향해 이슈를 던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새로운 담론의 창안자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입안과 집행에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느끼는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역시 더 나은 여성가족부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항상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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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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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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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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