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 김지나 기자] 재계는 27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 내고 있다. 특히 3% 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나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 3.0%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일자리와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으로 압축했다. 이와 함께 3대 전략을 받칠 2대 기반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중장기 도전 대응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4분기 들어 설비투자와 수출이 꺾이고 있고, 건설경기 역시 많이 둔화됐다"라며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경제가 3% 이상 성장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중산층 지원정책을 강화하니 소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수출도 잘될 것이라고 전망치 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및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려는 일부 상법 개정안 조항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도 있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규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되거나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스튜어드십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려울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에 의한 경영 간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상장 대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기업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진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