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이용률 40%로 확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0

교육부, 향후 5년간 발전방향인 ‘유아교육 혁신방안’ 27일 발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자유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정...'혁신유치원' 130개원 확충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과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이 포함됐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부추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2조 587억원)로 지원한다.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도 항상 유치원이 부족했던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이용률 40%로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인 가구의 유지원이용률은 18.7%에 불과했다. 600~699만원 소득 가구의 37.7%에 한참 못미친다.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등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월 6만원 내외) 수준으로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다문화학생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언어발달 및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지난 2013년 4768명에서 2017년 6천여명으로 증가한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교육부 제공]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에 머물렀던 유아교육을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5개 내외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하는 ‘공공위탁 방식’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6만원씩 인건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