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과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이 포함됐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부추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2조 587억원)로 지원한다.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도 항상 유치원이 부족했던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이용률 40%로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인 가구의 유지원이용률은 18.7%에 불과했다. 600~699만원 소득 가구의 37.7%에 한참 못미친다.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등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월 6만원 내외) 수준으로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다문화학생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언어발달 및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지난 2013년 4768명에서 2017년 6천여명으로 증가한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에 머물렀던 유아교육을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5개 내외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하는 ‘공공위탁 방식’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6만원씩 인건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