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이 오늘(2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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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후 첫 재판인 2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이우철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통상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수도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우 전 수석에 대해 두 번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