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금융 등 인프라 확충 기반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 확립을 담은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중 기반 마련을 우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위해서는 통계·금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의 일반현황 등 기본통계가 분석, 발표된다. 부처별 별도 관리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기본통계는 통계청으로 일원화된다.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등 기본통계를 시범 작성할 계획이다.

금융 기반은 올해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1차로 조성한다. 이후 투자 집행 상황에 따라 재정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1000억원까지 사회투자펀드가 확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형태(법인·협동조합),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투자·대출방식을 활용토록 설계된다.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에게 지원된다.

평가체계의 경우는 펀드운용 및 관리시 수익성 외에도 ‘사회적성과 달성도’가 반영된다. 우수 사회적기업에는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올해 10월 108억원에서 2022년 5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꼽고 있다.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사이트를 확대하거나 협동조합 상품목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생태계 내실화도 추진한다. 사업부진·관리역량 저하 등 협동조합 운영상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온·오프라인 경영진단 제도가 도입된다.

협동조합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조합을 대상으로 마케팅·조직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경영자문단이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금융 및 통계 TF 운영,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각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