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먼저다' 슬로건…"출산장려 대책 넘어 여성 삶의 문제 관심 가져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개최,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삶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나 출산 등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을 해 나가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상희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양승조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박능후 보건복지부·김영주 고용노동부·정현백 여성가족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장윤숙 사무처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18일 새로 위촉된 제6기 위원회의 공식출범을 겸해 개최됐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정부위원은 17인에서 10인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10인에서 17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젊어졌다"며 "여성들의 참석률이 높아져서 그렇다. 좋은 현상이다. 자주 회의를 갖는 게 좋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다"면서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17년 출생자 수가 36만 명 정도될 전망인데,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올해에는 30만 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합계 출산율은 1.06 또는 1.07 이렇게 될 것인데,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2005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였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책들의 효과보다는 저출산·고령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찌 보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모두 다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란다. 그에 대해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좌우하려고 하지 않겠다.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논의의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으로까지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달라"면서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반면, 지금까지 해온 국가주도의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 새정부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필요한 변화, 풀어야할 과제 4대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