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슈로 본 2017] 대출총량규제 최고금리인하 등에 신음

기사입력 : 2017년12월24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12월24일 10:20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올해보다 내년 더 걱정

[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게 올해는 잊고 싶은 해였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잇따른 수수료 인하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경영개선을 해야했다. 저축은행은 올해 준수한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가계대출총량규제와 내년에 시작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전망이 어둡다.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카드론 규제까지

<사진=게티이미지>


올 3분기 말 기준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4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다. 지난 8월 정부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됐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10명 중 9명이 적용받는 게 어떻게 ‘우대’냐”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인 셈이다. 

또한 올 초 당국이 카드론 총량규제에 나선 것도 카드사들의 고민을 깊게 한 요인이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이 억제된 영향으로 카드론이 큰 폭으로 늘자 당국은 카드사들에게 대출 증가율을 7% 이하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에 가까웠던 카드론 증가율은 3분기 기준 4.3%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업계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적격비용 산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조달비용은 오르는데 금리의 상한선은 막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역할을 하는 것으로, 3년마다 한번씩 업계가 컨설팅 회사와 함께 재산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적격비용 재산정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차피 인하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기조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우호적인 만큼 산정 결과가 카드사에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지켜보고 있다.

◆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문제지만 총량규제 어쩌나

저축은행은 호실적을 냈지만 고민이 깊다. 올해 저축은행 업계의 3분기 말 누적 순이익은 82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8605억원)에 맞먹는다. 업계에선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시작될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국이 저축은행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업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금리 20%이상의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올해 6월 말로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내년에는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게다가 올해 처음 시작된 가계대출총량규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3차례 소집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업계에선 내년에는 총량규제의 요율이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총량규제 요율이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렇게 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경영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