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슈로 본 2017] 대출총량규제 최고금리인하 등에 신음

기사입력 : 2017년12월24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12월24일 10:20

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올해보다 내년 더 걱정

[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게 올해는 잊고 싶은 해였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잇따른 수수료 인하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경영개선을 해야했다. 저축은행은 올해 준수한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가계대출총량규제와 내년에 시작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전망이 어둡다.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카드론 규제까지

<사진=게티이미지>


올 3분기 말 기준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4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다. 지난 8월 정부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됐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10명 중 9명이 적용받는 게 어떻게 ‘우대’냐”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인 셈이다. 

또한 올 초 당국이 카드론 총량규제에 나선 것도 카드사들의 고민을 깊게 한 요인이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이 억제된 영향으로 카드론이 큰 폭으로 늘자 당국은 카드사들에게 대출 증가율을 7% 이하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에 가까웠던 카드론 증가율은 3분기 기준 4.3%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업계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적격비용 산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조달비용은 오르는데 금리의 상한선은 막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역할을 하는 것으로, 3년마다 한번씩 업계가 컨설팅 회사와 함께 재산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적격비용 재산정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차피 인하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기조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우호적인 만큼 산정 결과가 카드사에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지켜보고 있다.

◆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문제지만 총량규제 어쩌나

저축은행은 호실적을 냈지만 고민이 깊다. 올해 저축은행 업계의 3분기 말 누적 순이익은 82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8605억원)에 맞먹는다. 업계에선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시작될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국이 저축은행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업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금리 20%이상의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올해 6월 말로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내년에는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게다가 올해 처음 시작된 가계대출총량규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3차례 소집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업계에선 내년에는 총량규제의 요율이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총량규제 요율이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렇게 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경영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