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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국내기업 99.7%, 미국보다 법인세 낮아"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1:00

"기업 활동,법인세·노동시장·정부 지원·정책 일관성 등 영향 받아"
"내년 1월 EU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리스트서 빠질 것으로 예상"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법인세를 내는 기업 99.7%가 제일 낮은 단계인 10%·20% 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과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에 대한 질문에 "(국내에서) 세율 10% 적용 기업이 75.7%"라며 "법인세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요인도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법인세 역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신 정부 지원과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자 등은 노동시장과 규제개혁, 정부 지원, 정책 방향, 정책 일관성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노동시장 안정유연 모델을 추구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기 전 실업수당을 올리거나 전직 훈련 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누더기가 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는 일단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온 지 50년 만에, 조세 체계를 갖춘 후 처음으로 내년 종교인 과세를 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문제도 곧 풀린다고 김동연 부총리는 설명했다. EU는 최근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주는 세제 지원이 국가 간 과도한 조세 감면 경쟁을 부추기는 유해조세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다 해서 EU와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1월 리스트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성급하게 나선 조치가 아니고 1960년대부터 이어진 제도를 이번에 검토한다는 정책적 판단"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한국이 질 높은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소득 분배 지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소득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것.

김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지속성장하기가 어렵다"며 "조세 재분배 기능이나 취약 계층을 받쳐주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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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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