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금통위원 다수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0:28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물거품...'신중한 인상' 무게

[뉴스핌=허정인 기자]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면서도 향후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승범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인상 시기는)내년 초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를 한두 달 앞당겨 이번에 인상하는 방안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동결 소수의견을 주장한 조동철 위원을 제외하고 5인 중 과반 이상이 추가 인상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섯 번째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아직까지 경기회복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고 물가수준도 물가안정목표를 기조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통화정책방향을 시급히 전환하여야 할 시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3분기 1.5%를 기록한 GDP성장률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수출에 의존한 경기회복이라고 봤기 때문에 민간소비 등 회복체감 속도가 더디고, 고용여건 개선도 약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한두 달 시기를 앞당겨 인상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금리인상 후에는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동향,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금통위원(의사록 여섯 번째) 역시 11월 금리인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추가 금리조정 여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방향은 인플레이션 기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전망이 더욱 견조해질 때까지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금리조정 여부와 속도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민간소비 회복, 글로벌 금융순환의 변화가 실질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기초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중립금리 하락 요인이 해소 기조에 있다고 분석한 금통위원(의사록 첫 번째)은 “추석관련 수출 호조를 감안하더라도 10월 이후에도 실물경제는 견조한 성장흐름을 잇고 있다”며 “다만 물가상승 압력의 생성이 뚜렷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전환속도는 물가경로의 흐름을 확인해 가며 완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은 “추가 인상의 시점 선택에 있어서는 실물경제의 흐름보다는 물가경로에 보다 주안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조동철 위원 외에도 다수 위원들이 실물경제의 성장흐름, 물가 상방 압력 등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은 무산되는 분위기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물가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내년엔 2회 인상보다는 1회 인상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