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 견제할 것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18일(미국 현지시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동맹-동반자 국가와 협력을 통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더 증대한다는 기본 노선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역사적인 시험대를 거쳐 단련된 한국과 동맹과 친선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Our alliance and friendship with South Korea, forged by the trials of history, is stronger than ever)"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호주를 핵심 연합국으로 규정하고 뉴질랜드를 중요한 동반국으로 표현했다. 이어 인도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강력한 전략적 안보 동반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호주·인도와 미국의 4각 협력을 더욱 증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중국과는 계속 협력을 추구하지만 증대하는 위협에 따라 주변국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역 질서를 지키는데 미국의 지도력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핵 불용, 중국-러시아 수정주의 위협 주목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려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러의 도전을 견제해서 미국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담고 있다.
68페이지로 구성된 NSS는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언급했다. 새 전략은 "우리는 북한의 불량 정권과 이란의 독재가 제기하는 위험에 맞서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려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한다"며 "그들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군사력을 키우고 사회를 억압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를 제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NSS를 공개하면서 "나의 임기 첫 해에 여러분은 나의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정책에서 펼쳐지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우선주의..."북핵이 미국 위협"
우선 NSS는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력이 증강하면서, 이들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개발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이라는 것.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한국-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17차례나 등장했다. 이는 미국이 느끼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은 내가 집권하기 오래 전에 처리됐어야 하고, 처리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어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처리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신냉전시대?..."중-러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경쟁국"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못되는 시점에 나온 이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꼽고, 그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며, 이를 위해 기술과 선전전,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 명시했다.
또 미국의 군사력 재건 및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능력 배양, 국경 통제 강화 및 이민제도 개혁과 함께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확장하며,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는 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여전히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NSS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에 앞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Although the Unite States seeks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China)"이란 단서를 달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