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에도 지주사 브랜드 사용료 증가...갈등 '잠복'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6:22

공정위, 1월 실태조사 마무리 후 공시제도 손질
LG 상표권 매출 2543→2761억…한화·GS 현수준 유지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지주사들이 계열사에서 받는 상표권 수수료가 내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일정요율을 곱해 받는 데 지주사 계열사들이 대부분 매출액을 늘려잡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수료 징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지주사와 갈등이 불가피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상표권 수수료 불공정 수취 여부를 조사중이다. 상표권 수수료 수익 규모와 산정기준, 공시 유무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나서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열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과장은 "1월쯤 실태 파악 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상표권 수수료 관련 공시 개선안을 만들어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실태조사에도 불구 대기업 지주사들의 내년도 수수료 정책은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기업 집단 상표권 수수료 공시를 분석한 결과 LG의 상표권 수수료 규모는 올해 2543억원에서 내년 2761억원으로 오히려 218억원 늘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에서 가장 규모가 큰 LG전자는 내년 LG에 지급하는 상표권 수수료가 올해 1066억원에서 1118억원으로 52억원 증가한다. LG디스플레이 역시 487억원에서 537억원으로 50억원 늘고, LG화학은 423억원에서 499억원으로 76억원 증가한다. 

기존 상표권 수수료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올해 LG 계열사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지주사의 상표권 수수료 수익도 덩달아 늘 것을 반영했다. 현재 LG그룹의 상표권 수수료율은 매출액에서 광고비를 제외한 것의 0.2%다.

GS그룹은 상표권 수수료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GS건설과 GS칼텍스, GS리테일 등에서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GS의 내년 상표권 수수료 수익 규모는 676억원이다. 올해 672억원보다 4억원 정도 늘었다.  GS그룹 역시 LG와 같은 0.2%의 상표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상표권 수수료 수익은 올해 1061억원에서 내년 975억원으로 86억원 감소한다. 계열사 상표권 수수료 수익 공시 대상에서 한화투자증권과 한화테크윈이 빠졌기 때문이다.

한화 관계자는 "수익 규모가 50억 이상일 때 공시를 하고 있는데 한화테크윈은 올해 물적분할을 하며 공시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예상 수익 규모가 줄며 거둬들이는 상표권 수수료가 5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현재 상표권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충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회계사는 "상표권 수수료 기준을 모든 기업에 일반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특별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준을 산정해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만든 공시 기준에 맞춰 상표권 수수료 공시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면서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제조업과 소매업 사이에 브랜드 이용가치가 다 다른데 회사별로 수수료 공시 규정을 강화해 무슨 실익을 거둘 수 있을 진 따져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