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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은행권, 계좌발급 중단 잇따라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1

6개 은행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하다 대열에서 이탈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며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던 은행들도 제동이 걸렸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던 은행들이 일부 가상계좌 업무를 중단하고 나선 것.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은 내년 1월부터 개시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기관 합동 가상통화TF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제하면서 은행이 가상계좌를 내줄 때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규제 방안으로 1인 1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각 은행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고,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가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 중심의 가상통화TF를 법무부 주관으로 재편하고 본격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TF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 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우리은행과 계좌 발급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놓치기 아까운 수입원이다. 거래액이 많아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고 각 거래소로부터 계약을 통해 받는 수입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자가 크게 늘면서 이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기, 사행성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본인인증 시스템 개발에 나선 일부 은행이 이탈하는 중이다.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익성만 좇을 수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법무부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가상화폐TF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확정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빗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해왔다.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련 업무에서 빠지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빠지면서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 했지만 그보다는 내부 사정이 더욱 컸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현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내부 IT인력이 총 동원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위한 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가상계좌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에서 빠진 만큼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든 IT인력 자원이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된 상황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력이 없다”며 “은행 내 IT의 최우선 과제가 차세대 프로젝트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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