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올해 부동산이슈, 서울 아파트값 과열·투기과열지구 부활 등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1:29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2:58

부동산114 '2017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을 흔들었던 주요 이슈로 서울 아파트값 과열현상과 투기과열지구 부활, 가계부채 종합대책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뽑혔다.

부동산114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부동산시장 10대 이슈'를 12일 발표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로 입주물량 급증, 탄핵 정국을 비롯한 부정적 요인에 따라 가격 조정국면에 접어드나 싶더니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가열 움직임을 보였다"며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과 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이형석 기자 leehs@

①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지난 2016년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올해 연초 주택시장은 침체기였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이 하락했다.

기입주한 아파트 시장도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우려를 비롯한 악재로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3만8000건에 그쳤다. 지난 2016년 월 평균 거래량(약 5만7000건)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②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이상 과열'

부동산 시장은 대선이 치뤄진 5월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사업 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강세가 확산되면서 일반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난데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③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 발표..약발 미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를 비롯한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또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새로 적용했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력이 없었다.

④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집값 급등 원인으로 '투기세력' 지목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수장으로 김현미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으면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⑤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공식 이전

지난 7월에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하면서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됐다.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고 용산공원 주변은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4만4935㎡)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1조552억원에 팔렸다. 미 8군이 입주하는 평택기지는 총면적 14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 호재로 주변 땅값이 들썩였다.

⑥8.2 부동산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부활

첫 번째 규제책을 내놓은 지 40여 일만에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을 비롯한 고강도 규제가 쏟아졌다. 한 달 후에는 9.5 후속조치가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⑦땅값 상승률,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지가 변동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작용한데다가 제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부산이 4.84%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지가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는 4.06%로 3위로 밀려났다.

⑧주택담보대출 옥죈다..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게 핵심이다. 내년 1월부터 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앞서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⑨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 사업추진 잰걸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추가연장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피하려면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냈다. 대표적으로 5900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마쳤다.

이밖에 사업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여러 이슈가 있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 9월 최고 50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재건축 조합은 35층 정비계획안으로 가닥을 잡고 재건축 사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⑩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지난달 29일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을 비롯한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다. 당초 도입이 유력시됐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