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8예산안통과]해수부예산, 정부안보다 994억 증액…출범 이후 첫 5조 돌파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9:33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9:33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458억원 확정
해양환경 분야 6.1% 증가…가장 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정책도 뒷심 발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한 셈이다.

6일 국회에서 확정한 ‘2018년도 해수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정부안인 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을 더 증액했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환경 분야가 6.1% 증가한 2409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산·어촌 분야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2조1573억원 규모다. 과학기술 분야는 1.1% 늘어난 1958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감축 기조로 2.0% 감소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경우는 0.7% 증가한 2조4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이 증액된 요인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이 늘었다.

또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 전환 38억원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에는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이 증액됐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아울러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5억5000만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원, 울산신항 61억5000만원, 국가어항 5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원이 추가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와 부산북항 재개발에는 각각 9억원, 50억원을 증액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김성범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올해 연말까지 208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해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해양수산부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