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새해에는 철도·도로 국가기간망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 429조원과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SOC예산이 19조원으로 증액됐다. SOC예산 정부안(17조7000억원)은 지난해(22조1000억원) 대비 20% 줄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19조원으로 7.3% 증액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도로 및 철도 예산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4.2% 줄었다.

6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에서 가결된 새해 예산안 수정안 428조8626억원에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1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19조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비교해 SOC 예산을 20% 삭감해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지역 SOC사업들이 정부 원안보다 증가했다.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455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1455억원으로 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은 5170억원에서 713억원 늘어나 5883억원,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비용도 1999억원에서 678억원이 증가해 2677억원으로 편성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도 154억원 예산에서 134억원 늘어나 288억원으로 통과됐다. 일단 설계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면 돼서 당장 내년 예산 증액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광주순환고속도로 200억원 ▲화도~양평 고속도로 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1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300억원 각각 증가해 호남 의원들의 지역도로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수도권과 충청남도의 예산도 확충됐다. 화도~양평 고속도로 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 100억원이 증액됐다.

경상북도의 SOC 예산도 정부예산안보다 큰 액수로 증가했다.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정부 예산안 279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나 579억원으로 결정됐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예산도 정부안에서 25억원 배정됐으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500% 늘어난 150억원이 증액돼 175억원으로 결정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예산도 1200억원에서 400억원 증액돼 1600억원으로 통과됐다.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예산은 2560억원에서 800억원 증액돼 336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은 2280억원에서 596억원 늘어난 2876억원으로 결정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영호남 지역 기반투자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부산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 5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가운데 경부선 금천구청 군포역의 시설개량 예산은 50억원에서 150억원이 늘어 2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은 51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예산도 21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돼 51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됐다"며 "성과극대화를 위해 철저히 집행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새해 바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