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기준금리 전격 인상...'가계부채' 충격 강도는?(종합2보)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1:09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3:23

기준금리 0.2%p 인상 시 성장률 0.05%p 낮춰
대출금리 0.25p인상 시 이자비용 2.3조 증가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완화정도의 조정’을 시사한지 6개월 만이다.

금리인상은 곧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금융안정 및 투자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30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으로 2011년 6월(3.0%→3.25%) 이후 6년 5개월만이다. 한은은 2012년 7월(3.25%→3.0%)을 기점으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총 2.0%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인상에는 연 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부동산정책 공조,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 연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상품 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소비와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은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포인트 인상할 시 성장률을 0.0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 대출이자가 높아짐으로써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민간은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초강세를 잇고 있는 원화가치에 또 한번 강세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전일인 29일 달러/원 환율은 장중가 기준으로 1075.50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1076.8원으로 마감해 2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원화강세에 기름을 부어 수출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화강세는 곧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은 0.54%p, 경제성장률은 0.72%p씩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역시 부담이다. 이달 22일 한은이 발표한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341조1515억원이다.

예금은행 잔액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5.8% 수준임을 감안해 0.25%p 가산을 적용하면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은행 변동금리 비중도 예금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한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상승 국면에 진입하면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고 금융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은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126만 3000가구다.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11.6%에 해당한다.

또 한은은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1%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가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늘어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며 “위험가구의 채무불이행이 늘 경우 가계의 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되고 경제 전반에 위기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