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정부가 삭감한 SOC 예산, 여야 '빅딜'에 살아날 듯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6:24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8:34

야권 반발 샀던 SOC 예산 '쟁점 사안'에선 빠져
호남 SOC 예산 일부 보전할 듯...1조6000억원 마지노선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야권의 원성을 샀지만, 정작 여야의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선 SOC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춰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아동수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정치권에선 예산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호남 SOC 예산 삭감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호남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다른 항목에서 일부 감액된 예산을 호남 SOC 예산에 투입해 보전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감액·증액 심사가 끝나면 야권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틈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내달 1일 혹은 수정안이 늦어도 2~3일께 제출되면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워낙 '사람 중심' 예산을 강조했기 때문에 SOC 예산을 통으로 야권과 거래하거나 증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신 호남지역 등 표가 되는 지역의 일부 예산을 올릴 가능성은 크다"고 귀띔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대구 동구 신천동 유니온빌딩 4층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2창당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호남지역 SOC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증액안을 대거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정인화 의원과 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 등은 부산·목포 간 일반국도조사 설계 사업과 관련해 100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예산 소위 마지막 심사 당시에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증액 필요성을 호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아동수당처럼 아이들 예산 깎아 호남에 넣자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욕만 먹을 것"이라며 "그보다도 우리는 쟁점법안으로 오른 것 중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이미 삭감된 부분을 고려해 1조6000억원 정도를 호남 지역 SOC 예산으로 확보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증액 심사가 끝나는 이번주 목요일 쯤 야당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5조 정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은 SOC 예산에 관심 없는 듯 해도 여야가 본회의 통과까지 물밑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 중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할 때 4조4000억원 감소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