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한인 12월 2일을 6일 앞둔 27일까지도 공무원 증원과 복지예산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과거 예산안은 여야 공방 속에 12월 말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2월 2일과 3일 법정기한을 꽉 채우다못해 살짝 넘긴 새벽에야 예산이 통과됐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인 20대 국회가 이번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의석 과반수에 크게 못미치는 더불어민주당(121석)은 국민의당(40석) 등 일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일단 민주당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법정기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야당을 설득해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정부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심각한 문제는 야당과의 합의 없이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로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 2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원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지속적으로 종용할 공산이 크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정례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상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이날부터 각 당 정책위원회, 원내수석부대표 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보류된 160개 사업 중 쟁점 예산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주요 핵심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 등 최저임금 대책, 아동수당 예산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관련 예산 등이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도 이날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한 세부 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