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참여정부 핵심참모 조윤제·변양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쓴소리'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08:56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08:56

조윤제 주미 대사 "고용 유연성 높이려면 저성과자 해고할 수 있어야"
변양균 전 실장 "과도한 정규직 보호없애야…슘페터식 성장론 뒷받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참여정부 핵심 경제 참모였던 조윤제 주미대사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없애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충돌하는 조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윤제 주미 대사와 변양균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다른 소신을 담은 책과 보고서를 연달아 내놨다.

조윤제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공약을 만들었다.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조 대사는 최근 '생존의 경제학'이란 책을 출간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기업이 인력을 자유롭게 뽑고 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 대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하위 2~3%로 평가받은 근로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배보다는 혁신과 성장을 강조했다. 조 대사는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정부가 만들어줄 수 없다"며 "모든 지대추구를 없애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혁신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다른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를 담은 양대지침도 폐기했다.

<사진=뉴시스>

변양균 전 정책실장도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에 올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제안'이란 워킹 페이퍼(중간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특히 구조 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변 전 실장 또한 고용 유연성 강화를 강조한 것. 변 전 실장은 "기업이 경영 사정 악화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맞춰 고용을 줄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변 전 실장은 지난 6월 '경제철학의 전환' 책을 출간하고 슘페터식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재인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았을 때 혁신성장을 주문했던 것.

변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은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 사고에 기초한다"며 "(이는)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전 실장은 "슘페터식 성장론이 뒷받침돼야 장기적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