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동남아 최초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22:17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22:36

문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관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9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를 명시했다.

아울러 '전략적 협력', '실질협력',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했다.

성명은 또 '2+2 외교·국방회의' 등 협의체 신설 모색, 2022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로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한 체결 필요성 확인, 사람중심경제·포용적 성장의 견지에서 양국 경협 강화, 기초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통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교통 분야 협력 강화, 산업협력 MOU 체결 환영, 철강·석유화학 분야 협력 강화, 자동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모색, 상생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관광·콘텐츠·친환경에너지·보건의료·IT 등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18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도 담겼다.

청와대 측은 "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공동비전성명 채택 및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 실현을 본격화한 것"이라며 "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신(新)북방정책 발표에 이어 신남방정책 제시를 위한 첫 여정인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번영의 축 완성을 위한 우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전문이다.

◆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하였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오랫동안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개방경제라는 공통가치 하에 국가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족스러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은 정치, 국방, 교역․투자, 인프라, 문화, 지역․국제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3.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과, 삼각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함께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략적 협력 강화

4. 양 정상은 장관급 공동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양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 증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6. 양 정상은 교역․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불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상호 관심 있는 품목의 양국간 교역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7.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였다.

8.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 증대 차원뿐만 아니라 역내 번영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도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정부 모두 사람중심경제와 포괄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양 국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는 방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 등을 포함한 삶의질 개선과 관계 깊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10. 양 정상은 「교통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MOU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교통 및 교통 인프라 관련 지식과 경험이 인도네시아측과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1. 양 정상은 「산업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중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산업부로 하여금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간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 관계를 도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광, 콘텐츠 산업,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IT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0년까지 1,000개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총 100억불 규모)”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인니의 디지털 경제 진흥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13. 양 정상은 쌍방향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양국간 직항편 증설을 촉진하고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국적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10개 관광지(“10 뉴 발리”)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재차 요청하였다.

14. 양 정상은 아세안 통합 및 아시아 전체 번영의 차원에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에서 해양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동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산업조림,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 반세기 간 이루어져 온 양국 간 산림협력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 비준시 양국간 산림협력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인적교류 촉진

16. 양 정상은 양국관계에 있어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8년 2월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과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양 대회가 모든 아시아인들과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양 대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양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국간 영사회의 등을 포함한 영사 및 출입국 협의․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동 분야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매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글로벌 협력 강화

18. 양 정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0. 금년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동남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 환경 조성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통합, 중심성 및 연대 유지 차원에서 평화, 인류애 및 각종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인도네시아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통합, 중심성 및 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정상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 “사람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사람중심외교 및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골자로 하는 우리의 對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간 협력를 희망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비전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2. 양 정상은 UN, APEC, ASEAN+3, EAS, ARF, G20, MIKTA 등 지역․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3.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2017년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의장국 수임 및 2017년 3월 7일 자카르타에서 환인도양연합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24. 양 정상은 테러리즘․사이버범죄․초국가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삼각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26.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2018년 방한 초청하였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에도 각종 계기에 자주 만나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27. 한편,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통, 보건 및 산업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 정상은 전력발전, 물관리, 공공주택, 교통, 역량 강화 분야에서 기업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