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동남아 최초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22:17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22:36

문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관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9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를 명시했다.

아울러 '전략적 협력', '실질협력',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4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했다.

성명은 또 '2+2 외교·국방회의' 등 협의체 신설 모색, 2022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로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한 체결 필요성 확인, 사람중심경제·포용적 성장의 견지에서 양국 경협 강화, 기초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통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교통 분야 협력 강화, 산업협력 MOU 체결 환영, 철강·석유화학 분야 협력 강화, 자동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모색, 상생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관광·콘텐츠·친환경에너지·보건의료·IT 등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18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도 담겼다.

청와대 측은 "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공동비전성명 채택 및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 실현을 본격화한 것"이라며 "9월 동방경제포럼 계기 신(新)북방정책 발표에 이어 신남방정책 제시를 위한 첫 여정인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번영의 축 완성을 위한 우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전문이다.

◆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하였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오랫동안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개방경제라는 공통가치 하에 국가 번영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족스러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은 정치, 국방, 교역․투자, 인프라, 문화, 지역․국제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3.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 및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과, 삼각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양국의 기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함께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략적 협력 강화

4. 양 정상은 장관급 공동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양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 증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6. 양 정상은 교역․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불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상호 관심 있는 품목의 양국간 교역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7.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였다.

8.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교역 증대 차원뿐만 아니라 역내 번영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도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9. 양 정상은 양국 정부 모두 사람중심경제와 포괄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양 국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는 방향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 등을 포함한 삶의질 개선과 관계 깊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10. 양 정상은 「교통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MOU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교통 및 교통 인프라 관련 지식과 경험이 인도네시아측과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1. 양 정상은 「산업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중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산업부로 하여금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간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 관계를 도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광, 콘텐츠 산업,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IT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0년까지 1,000개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총 100억불 규모)”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인니의 디지털 경제 진흥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하였다.

13. 양 정상은 쌍방향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양국간 직항편 증설을 촉진하고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국적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10개 관광지(“10 뉴 발리”)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재차 요청하였다.

14. 양 정상은 아세안 통합 및 아시아 전체 번영의 차원에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에서 해양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양 정상은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동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산업조림, 산림휴양, 생태관광 등 반세기 간 이루어져 온 양국 간 산림협력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 비준시 양국간 산림협력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인적교류 촉진

16. 양 정상은 양국관계에 있어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인적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8년 2월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과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양 대회가 모든 아시아인들과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양 대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양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국간 영사회의 등을 포함한 영사 및 출입국 협의․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동 분야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매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글로벌 협력 강화

18. 양 정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0. 금년 아세안 창설 5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동남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 환경 조성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통합, 중심성 및 연대 유지 차원에서 평화, 인류애 및 각종 지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인도네시아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통합, 중심성 및 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 정상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 “사람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 사람중심외교 및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골자로 하는 우리의 對아세안 관계 강화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인도네시아간 협력를 희망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비전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2. 양 정상은 UN, APEC, ASEAN+3, EAS, ARF, G20, MIKTA 등 지역․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3.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2017년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의장국 수임 및 2017년 3월 7일 자카르타에서 환인도양연합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24. 양 정상은 테러리즘․사이버범죄․초국가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삼각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국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26.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2018년 방한 초청하였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에도 각종 계기에 자주 만나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27. 한편,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통, 보건 및 산업 각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 정상은 전력발전, 물관리, 공공주택, 교통, 역량 강화 분야에서 기업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대통령궁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